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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범죄화=여성 건강권 위협(임신중절 유산유도제 미프진 도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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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범죄화, 여성 건강권 위협”

 

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 공동행동은 “해당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부분은 인공임신중절을 범죄화하고 있는 형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75.4%로 매우 높다는 점과, 인공임신중절의 범죄화가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형법상 낙태죄의 존치로 인해 여성들이 의료기관에 접근하거나, 의료적 정보를 제공받는 데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이라면서 “낙태죄 폐지 요구는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여성의 판단을 그 누구도 심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공임신중절의 합법화가 궁극적으로 인공임신중절률이 낮아지는 방향에 기여하며,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세계적인 연구 결과에 기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의회는 형법 개정을 통한 낙태죄 폐지와 함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보장, 보험 적용, 성교육과 피임의 체계적 확대, 상담과 사후관리 등의 의료적 보장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으로서 고려하고,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또 “이번 조사를 통해 인공임신중절은 그 연령대와 사유를 특정할 수 없으며, 모든 여성들에게 매우 보편적인 경험이고 그 조건도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하는 실질적인 근간에는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재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적인 조건이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의 발생을 줄이고 싶다면 모든 이가 자신의 모성과 재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오히려 인공임신중절의 범죄화는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면서 “인공임신중절이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관리가 되지 않고,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최선의 의료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의료적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의료 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고, 의료 정보를 얻기 또한 어려워지며, 의료인과 당사자 모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의 재생산 건강을 실질적으로 위협한다는 것.

 

 공동행동은 “정부는 여성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낙태죄 폐지를 통해 임신중지 합법화와 함께 안전한 임신중지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의 확대, 정보접근성의 확대, 건강보험 적용, 사회경제적 여건 보장, 성차별 정책의 확대, 사회적 낙인 제거 등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여야 하며 학교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 인권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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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적 유산유도제 도입” 등도 요구

 

공동행동은 약물적 유산유도제 도입과 안전한 사용 보장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인공임신중절 유도약의 이용 실태는 약물을 이용한 인공유산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급히 보장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면서 “이는 현재의 법적 현실과 제도적인 제약으로 인해 여성들이 가장 안전하고 최선의 의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임신중지 합법화를 통해 의료기관에서도 약물 사용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하며, 의료진 보수 교육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HO가 발간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한 가이드라인(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s)에 따르면 임신 초기(~12주) 까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약물적 인공임신중절(medication abortion)을 권고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인공임신중절 처벌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 체계적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결혼유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 마련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 제공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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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3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 청원을 계기로 임신중절 법제도 현황과 논점에 대해 정부가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는 답변까지 받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본인 요청으로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국가는 25개국이며, 예외적으로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4개국까지 합치면 OECD 회원국의 80%인 29개국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임신중절이 불법인 이유는 무엇일까? 혹자는 낙태가 합법이 되면 무분별한 관계를 맺거나, 생명 경시가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낙태가 합법이 된다고 해도 여성에게 임신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며,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일부러 낙태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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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 결정문에 있는 합헌의견을 보면 ‘사익인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크지 않고,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한다’고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였다. 태아의 생명권을 외치는 법 앞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생명권을 위협 받고 있다. 생명을 건 여성의 결정을 언제까지 ‘사익’으로만 남겨둘 것인가.

여성들에게 많이 알려진 미프진, 그 미프진의 성분은 무엇일까?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 미프진의 성분에 대해 궁금해서 의학서적들도 찾아 보고 포털사이트 검색도 해본 결과 그 미프진 성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미프진 성분에 대한 글을 쓰는 목적은 미프진 정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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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나라에서 미프진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낙태과정이나 효력적인 결과가 아니다.

미프진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피임인식이 극도로 내려오는 걱정때문에 마지막에는 차단하였다.

미프진으로 인한 쉽게 낙태된다는 사실이 좋은점도 있겠지만 나쁜점도 있지않을까 싶다.

아래로 온라인상에서 미프진이란 미국직수입처 해피약국이라는 대리온라인이 요즘에 대세라고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 많은분들이 미프진으로 사기를 당한 사실이였다.

그 동안에서 모든 미프진에 관한 짝통물 온라인이 무너지고 했다.

하지만 정품으로 인증된 미프진약국에서는 이 얼론때문에 힘든 시기를 지내왔죠.

정품인데 짝통이라는 오해와 얼론을 이겨내고 드디여 현제 유일한 미프진 공식 온라인으로 당당하게 벗텨왔다.

미프진으로 인한 사기행각들은 점점 물러나고 미프진약국에서 여전히 친절한 전문가상담을 나눌수 있게 되였다.,

출처>미프진약국 문의상담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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